지난 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각 등급별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등급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과 평가 항목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는 어떻게 계산되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 가족의 등급을 예측해보는 데 도움을 얻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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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판정의 핵심 : 장기요양인정점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정되는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점수는 어르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며 점수 구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 1등급 (최중증)
-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2등급 (중증)
-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 3등급 (중등증)
-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 60점 미만 : 4등급 (경증)
-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 5등급 (치매 특별)
-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치매) : 인지지원등급
이 점수를 산정하기 위한 평가 항목들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뉘며 각 영역의 세부 항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모든 항목을 합산하여 최종 점수가 산정되는 방식이죠.
2. 등급 판정을 위한 5가지 평가 영역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장기요양인정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다음 5가지 영역의 52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1) 신체 기능 영역
어르신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얼마나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등급 판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식사하기 :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
- 옷 갈아입기 : 옷을 입고 벗는 데 도움이 필요한지.
- 세수하기 : 스스로 세수할 수 있는지.
- 목욕하기 : 목욕을 혼자 할 수 있는지,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 화장실 사용하기 : 화장실 이용 시 도움이 필요한지.
- 방 밖으로 이동하기 :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지, 보조기구 사용 여부 등.
각 항목은 '완전자립', '부분 도움', '전적 도움' 등으로 구분되어 점수가 매겨집니다. 대부분의 신체 기능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2) 인지 기능 영역
어르신의 기억력, 인지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평가합니다. 치매 관련 등급 판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단기 기억 장애 : 최근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지.
- 지남력 장애 :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
- 의사결정 능력 :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 의사소통 능력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
3) 행동 변화 영역
치매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이상행동을 평가합니다. 주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판정에 영향을 줍니다.
- 망상 및 환각 : 없는 것을 보거나 듣는 증상.
- 배회 : 특별한 목적 없이 돌아다니는 행동.
- 불안정 및 초조 : 안절부절못하거나 감정 조절이 어려운 상태.
- 공격적 행동 : 폭언, 폭력 등의 행동.
- 부적절한 옷차림 :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옷차림.
4) 간호 처치 영역
간호 인력이 필요한 의학적 상태를 평가합니다. 등급 판정 시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욕창 관리 : 욕창 발생 여부 및 처치 필요성.
- 산소 치료 : 호흡기 사용 여부.
- 도뇨관 관리 : 소변줄 관리 필요 여부.
- 기관절개관 관리 : 호흡기 관리 필요 여부.
5) 재활 영역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의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관절 구축 : 관절이 굳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
- 신체 마비 : 신체 일부가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
- 보행 능력 : 보행 보조기구 사용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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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견서와 최종 판정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외에 ‘의사소견서’도 등급 판정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신청할 때는 의사소견서에 '치매' 진단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그리고 특기사항 등을 종합하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등급을 최종적으로 심의·판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단순히 나이나 질병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의 실제 기능 상태를 다각도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판정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안내, 가이드 받기'라는 주제로 등급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